♣ 법무사 이종필 사무소

[법무사 전문상담]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매도인인 제가 직접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나요? ​ Q.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매도인인 제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나요? ​ 저는 A에게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

[법무사 전문상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두절 상태인데, 상속등기 어떻게 하죠? Q. 공동상속인 중 외국으로 이민 간 조카와 연락두절 상태인데,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몇 년 전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친의 유산은 거주하던 주택 한 ..

[법무사 전문상담] 경영하던 사립유치원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Q.사립유치원을 경영 중인데, 유치원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안양에서 20여 년간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간병 문제로 유치..

종중재산 이전등기? Q. 연락두절 상태인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한 종중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종중은 1920년대에 중중재산인 임야를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을 한 종중원의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이후 우리 종중이 그 ..

[법무사 전문상담] 토지 3%만 수용된다는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매도인은 착오한 제 잘못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번역보기 [민사 분야] Q. 토지 3%만 수용된다는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매도인은 착오한 제 잘못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육..

번역보기 [민사(계약) 분야] Q. 거래처의 요구로 마지 못해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주었지만, 잔금을 받고 싶습니다. ​ 저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주문처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한 가공료가 총5,766,000원이나 되었습니다. ..

법무사 이종필 사무소 T:02-302-3101/2

[ 민사 분야 ] Q. 임차한 땅에 건물을 짓고 살던 중 계약해지 통고와 함께 토지소유자도 바뀌었는데, 건물 매수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9년 전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갑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갑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짓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살고 있습니다...

Q. 노부모를 모시는 대가로 전답을 증여 받은 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증여를 해제하고 싶습니다. 저희 형제는 사남매로서 연로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장남인 형이 고향으로 돌아가 노부모님을 모시겠다고해서 형제들끼리 의논하여 부친 명의의 농사짓는 전답을 형이 ..

[법무사 전문상담] 병든 아버님의 부양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형제들과 상속분이 똑같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번역보기 Q. 병든 아버님의 부양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형제들과 상속분이 똑같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아버님은 5년 전부터 지병을 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