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이종필 사무소

법무사 전문상담] [법무사 전문상담]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 임대차 분야] ​ Q. 이사할 새 집의 임대차계약을 마쳤는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법무사 전문상담]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매도인인 제가 직접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나요? ​ Q.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매도인인 제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나요? ​ 저는 A에게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

[법무사 전문상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두절 상태인데, 상속등기 어떻게 하죠? Q. 공동상속인 중 외국으로 이민 간 조카와 연락두절 상태인데,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몇 년 전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친의 유산은 거주하던 주택 한 ..

건물을 사서 잔금까지 완불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는커녕 보존등기조차 안 해 놓았습니다. ​ Q.건물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완불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 저는 한 건물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완불했는데, 매도인..

[법무사 전문상담] 경영하던 사립유치원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Q.사립유치원을 경영 중인데, 유치원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안양에서 20여 년간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간병 문제로 유치..

[법무사 전문상담] 보증금과 월세가 비싼 가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가게 보증금과 월세가 고액이고 권리금 반환불가 특약을 맺었는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2012.12. 서울에서 보증금 5억,월세 200만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2018.12.로 6년이 되는 임..

종중재산 이전등기? Q. 연락두절 상태인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한 종중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종중은 1920년대에 중중재산인 임야를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을 한 종중원의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이후 우리 종중이 그 ..

[법무사 전문상담] 토지 3%만 수용된다는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매도인은 착오한 제 잘못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번역보기 [민사 분야] Q. 토지 3%만 수용된다는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매도인은 착오한 제 잘못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육..

번역보기 [민사(계약) 분야] Q. 거래처의 요구로 마지 못해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주었지만, 잔금을 받고 싶습니다. ​ 저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주문처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한 가공료가 총5,766,000원이나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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