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기본법률
형사소송법
제이피 법무사
2017. 11. 28. 11:05
1.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하기위한 절차법을 말한다
형사절차란 수사절차,공소제기절차,공판절차를 포함하는 일련의과정을 말하며,특별히 공소제기후의 공판절차를 협의의 형사절차라함.
2.형사절차법정주의
형사절차법정주의란 형사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것이 요구된다는것을 말하며 따라서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지도이념이된다.
3.형사소송법성격
1)절차법-동적,발전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이다.
2)공법-형사법은 국가와 개인간의 배분적 정의의 실현함을 목적으로함.
3)사법법-형사소송법의 기본은 법적안정성의 유지에 있음.
3.형사소송법의법원(法源)
1)헌법 2)형사소송법 3)대법원규칙
4.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장소적 적용법위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대하여만 원칙적용됨
2)인적법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됨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이배제됨(외국원수등 외국사절단)
3)시간적적용법위
형사소송법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적용됨.
제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