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이해

1.상업등기

상업등기란 상법및 기타법령에 의한 상인에관한 일정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것 또는 그기록자체를 말한다

(상업등기법 제2조 1호) 따라서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상법에서,그 절차에관한 사항을

상업등기법및규칙에서 규율하고있다.

 

2.상업등기의 기능

(1)공시기능-회사기타 상인의 실체를 상업등기부 기록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시기능을함.

(2)예방적기능-등기관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또는취소 사유가 있는 등기가 되지않도록 힘으로써 사후의혼란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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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등기와의 구별되는점

상업등기는 권리,의무의 주체에관한 등기이며,​권리,의무의 객체에관한 부동산등기,선박등기와의 차이점이있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에 관한등기는 같으나 상업등기는 회사및개인상인에 관한 등기이나,​법인등기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라는 차이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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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업등기의 종류

(1)상호등기 (2)무능력자등기 (3)​법정대리인등기 (4)지배인등기 (5)합자조합등기 (6)합명회사등기

(7)합자회사등기 (8)주식회사등기 (9)유한회사등기 (10)유한책임회사등기 (11)외국회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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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피(JP)법무사